2025년 R&D 지원 제도 변화 및 주요 내용 정리
2025년 R&D 지원 제도 변화 및 주요 내용 정리
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연구개발(R&D) 지원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. 연구비 정산 절차 간소화, 기술료 부담 완화,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연구자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변화가 적용됩니다.
1. 연구비 정산 절차 간소화
- 자체 정산 확대: 신뢰성이 높은 연구기관은 자체 연구비 정산 가능
- 증빙 면제 범위 확대: 대학 연구재료비 100만 원 이하 증빙 제출 면제
- 반복 제출 서류 간소화: 연구과제 수행 중 반복 서류 제출 의무 완화
2. 기술료 부담 완화
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가 완화됩니다.
- 기술료율 인하: 중소기업 5% → 2.5%, 중견기업 10% → 5%로 인하
- 매출 미발생 시 기술료 면제: 연구 성과로 인한 매출 발생 없으면 기술료 납부 의무 없음
3.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
1) 예산 증가
- 2025년 개인기초연구 예산 전년 대비 2,070억 원 증가, 총 1조 9,053억 원
2) 신규 지원 트랙 도입
- 개척연구: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 지원
- 국가아젠다 연구: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 지원
4.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
1) 기술혁신개발
- 수출지향형, 시장확대형, 시장대응형 기술개발 지원
- 최대 36억 원까지 지원
2) 창업성장기술개발
-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대상
- 최대 15억 원 지원
3) 연구인력 지원
-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
- 연봉의 50%를 최대 3년간 지원
5.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 지급 방식 확대
- 기존 국외 기관 및 외국인 연구비 지급 방식 외 추가 지원
-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지급 가능
6. 2025년 R&D 예산 및 공모 일정
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R&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(5조 7천억 원)으로 편성하였으며, 신규 과제의 85%를 상반기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.
1) 공모 일정
- 1월부터 과제 공고 시작
- 4월부터 연구 수행 기관과 협약 체결
2) 중점 지원 분야
- 바이오: 신약 개발, 정밀 의료
- 로봇: 스마트 로봇 기술 개발
- 자동차: 자율주행, 친환경차 기술 연구
- 조선해양: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
7. 마무리
2025년 대한민국의 R&D 지원 제도 개편으로 연구자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연구비 정산 절차 간소화, 기술료 부담 완화,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됩니다.
이러한 변화는 연구자와 기업들이 더욱 창의적인 연구 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.
